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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스크랩/정치] 대법, ‘국정원 명예훼손’ 박원순 시장 승소 확정

판결이 나왔습니다. 기사 링크 대법, ‘국정원 명예훼손’ 박원순 시장 승소 확정박원순 서울시장. /사진=뉴시스[아시아투데이=이진규 기자] 국가정보원 민간사찰 의혹을 폭로해 소송을 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. 대법원 1부(주심 이인복 대법관)는 국가가 ‘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했다고 허위... 아시아투데이 | 2012.04.06 박원순 시장, 국정원 명예훼손 최종 승소 중앙일보 | 2012.04.06 박원순 시장, 국정원 명예훼손 소송 승소확정 시티신문 | 2012.04.06 아래는 관련기사 입니다. 박원순 시장, '국정원 비판 명예훼손 소송...대법원 1부는 "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"며 국가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..
구자료 2012. 4. 6. 17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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